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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20/11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사유]-판례-외국법원판례-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판례 [새창]
[이혼사유]-판례-외국법원판례-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판례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섭외이혼사건 재판관할권은 피고 주소지주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10-26 14:01:17 lawheart
[유책주의]-판례-이혼-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판례 [새창]
[유책주의]-판례-이혼-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판례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가출 뒤 30년간 별거해온 남자의 이혼청구 기각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
2011-10-26 14:00:42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사례-파탄주의-가정법원, 사실상 '파탄주의'인정 이혼 판결 [새창]
[이혼사유]-사례-파탄주의-가정법원, 사실상 '파탄주의'인정 이혼 판결가정법원, 사실상 '파탄주의'인정 이혼 판결 십여년 별거 70대부부 파탄 책임있는 남편 청구 받아줘 / 93년에는 청구기각…'부인도 혼인회복 위해 노력 안해 잘못'
우리 가사소송의 큰 원칙인 유책주의에 사실상 반하는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
2011-10-26 14:00:0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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