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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14/11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도청]-판례-이혼사유-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 [새창]
        [도청]-판례-이혼사유-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수원지법은 5일 남편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도를 일삼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
        2011-11-01 13:29:03   lawheart
        [부부노력]-판례-이혼-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새창]
        [부부노력]-판례-이혼-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2011-11-01 13:27:58   lawheart
        [이혼소송]-사례-살인미수-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새창]
        [이혼소송]-사례-살인미수-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음료수 병에 농약을 섞어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전원 무죄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
        2011-10-31 16:04:33   lawheart
        [손해배상]-판례-불륜헛소문-불륜헛소문 유포 손해배상책임인정 사례 [새창]
        [손해배상]-판례-불륜헛소문-불륜헛소문 유포 손해배상책임인정 사례남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떠벌리고 다닌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16일 "불륜을 목격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이혼하게 됐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
        2011-10-31 15:36:06   lawheart
        [연금지급]-사례-두번이혼-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 [새창]
        [연금지급]-사례-두번이혼-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연금법상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나이에 다시혼인 신고를한 배우자가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남편이 72세 일 때 혼…
        2011-10-31 14:59:06   lawheart
        [이혼사유]-사례-불임수술-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새창]
        [이혼사유]-사례-불임수술-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서울가정법원 “출산 불능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아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2011-10-30 22:06:5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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