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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18/11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사유]-사례-간통죄-"이혼소송과 간통죄는 별개" 라는 판례 [새창]
        [이혼사유]-사례-간통죄-"이혼소송과 간통죄는 별개" 라는 판례이혼소송을 진행중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뒤 이혼소송을 철회했더라도 간통죄의 고소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1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11-10-29 22:07:43   lawheart
        [이혼사유]-사례-혼인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이례적 수용(종합) [새창]
        [이혼사유]-사례-혼인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이례적 수용(종합)혼인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이례적 수용(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06.08 15:44 | 수정 2009.06.08 16:32  광주고법, `유책배우자 청구 불허' 대법원 판례 반한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
        2011-10-28 16:35:22   lawheart
        [이혼사유]-사례-조루증-이혼상담 조루증 치료 거부 이혼사유된다는 판례 [새창]
        [이혼사유]-사례-조루증-이혼상담 조루증 치료 거부 이혼사유된다는 판례성기능 장애를 가진 남편이 부부관계를 기피하면서 치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인 A씨(31)와 남편 B씨(36)는 지난 2004년 1월 첫 만남을 가진 이후 5개월만인 같은 해 6…
        2011-10-28 16:32:46   lawheart
        [간통]-판례-이혼-간통무혐의 처분돼도 남편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새창]
        [간통]-판례-이혼-간통무혐의 처분돼도 남편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간통무혐의 처분돼도 남편엔 배상해야＂판결 간통 증거가 없어 형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도 남의 아내와의 관계로 그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7단독…
        2011-10-28 16:08:25   lawheart
        [재산분할]-사례-이혼-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새창]
        [재산분할]-사례-이혼-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서울고법:  2005·01·06 ] 고위 공무원과 대학 교수를 지낸 200억대 재산가가 이혼한 아내 명의로 돼 있는 시가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의 월급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
        2011-10-27 15:55:2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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