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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0 22:04:19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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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사례-채권 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새창]
        [양육비]-판례-채권 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이행기 도달하면 완전한 재산권… 독립처분 할 수 있어"… 원고패소 원심파기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1-10-30 21:46:3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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