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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16/11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사유]-사례-주식투자-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 [새창]
        [이혼사유]-사례-주식투자-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주식투자에만 매달려 가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2006르2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2011-10-30 21:44:37   lawheart
        [간통]-판례-소송중 외도-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 [새창]
        [간통]-사례-소송중 외도-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판례는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의사합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씨의 …
        2011-10-30 21:42:17   법무법인서울
        [이혼사유]-사례-식물인간 7년-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고 본 판례 [새창]
        [이혼사유]-사례-식물인간 7년-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고 본 판례가정법원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려워"… 남편의 청구인용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2011-10-30 21:37:42   lawheart
        [이혼사유]-판례-섭외이혼사유-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새창]
        [이혼사유]-판례-섭외이혼사유-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섭외이혼사건 재판관할권은 피고 주소지주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2011-10-30 21:36:1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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