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사례-과도한 성욕-"과도한 성욕.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라는 사례 [새창] [이혼사례]-사례-과도한 성욕-"과도한 성욕.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라는 사례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71)씨는 1993년 3월 B(62.여)씨와 재혼한 후 몇 년이 지나 갱년기를 맞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 2011-11-24 14:00:46 법무법인다정
[간통]-사례-간통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어도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처벌할수 없다는 사례 [새창] [간통]-사례-간통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어도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처벌할수 없다는 사례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중간에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이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또 한가지 유념해야할 점은 형사재판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이혼소송이 유효… 2011-11-23 17:02:14 lawheart
[성관계거부]-사례-이유없이 성관계 거부 파경 남편에 “위자료 지급” 사례 [새창] [성관계거부]-사례-이유없이 성관계 거부 파경 남편에 “위자료 지급” 사례이유없이 성관계 거부 파경 남편에 “위자료 지급”
신혼여행 때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 2011-11-23 15:37:43 lawheart
[국제결혼]-"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라는 사례 [새창] [국제결혼]-"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라는 사례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청주지법 가사부
중국 교포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뒤늦게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깨달았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까?
법원이 이에 대해 '결혼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상대방의 경제적… 2011-11-22 23:46:11 lawheart
[이혼사유]-사례-알콜중독등 지나친 음주도 이혼사유라는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알콜중독등 지나친 음주도 이혼사유라는 사례술을 지나치게 마시거나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柳炳玉판사는 7일 李모씨(35.여)가 남편 白모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李씨와 白씨의 이혼을 허가한다"며 원… 2011-11-17 17:36:45 lawheart
[황혼이혼]-사례-'황혼이혼' 소송 70대 할머니 패소 사례 [새창] [황혼이혼]-사례-'황혼이혼' 소송 70대 할머니 패소 사례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신동훈 판사는 16일 김모(70.여)씨가 남편 조모(7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피고가 혼인후 원고에게 다소 부족한 생활비를지급하고 1990년 이후에는 직접 생활비… 2011-11-15 17:12:51 lawheart
[간통죄]-사례-"부인이 먼저 이혼소송 제기 후 남편불륜 땐 간통죄 성립 안돼" 라는 사례 [새창] [간통죄]-사례-"부인이 먼저 이혼소송 제기 후 남편불륜 땐 간통죄 성립 안돼" 라는 사례 "부인이 먼저 이혼소송 제기 후 남편불륜 땐 간통죄 성립 안돼"
부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 2011-11-15 17:09:40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