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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21/11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간통]-판례-이혼각하-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한다는 판례 [새창]
        [간통]-판례-이혼각하-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한다는 판례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공소제기요건 흠결 이유 원심 파기·공소기각 배우자를 간통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제기한 이혼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
        2011-10-26 13:59:27   lawheart
        [이혼사유]-사례-의처증-"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라는 판례 [새창]
        [이혼사유]-사례-의처증-"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라는 판례"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지난 73년 결혼한 A(여·55)씨는 20년 넘게 남편(59)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해왔다. 1남1녀의 자녀도 뒀다. 그런 가정생활은 지난 99년 어긋나기 시작했다.  남편이 아내 다리에 피멍이 든 것을 보고 “다른 …
        2011-10-26 13:34:20   lawheart
        [간통]-판례-간통증거-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한다는 판례 [새창]
        [간통]-판례-간통증거-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한다는 판례 "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남녀가 알몸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간통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녀에 대한 항소심에…
        2011-10-26 13:33:15   lawheart
        [의처증]-판례-이혼사유-"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라는 판례 [새창]
        [의처증]-판례-이혼사유-"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라는 판례"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지난 73년 결혼한 A(여·55)씨는 20년 넘게 남편(59)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해왔다. 1남1녀의 자녀도 뒀다. 그런 가정생활은 지난 99년 어긋나기 시작했다. 남편이 아내 다리에 피멍이 든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2011-10-25 15:45:22   lawheart
        [간통죄]-판례-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한다는 판례 [새창]
        [간통죄]-판례-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한다는 판례 "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남녀가 알몸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간통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2011-10-25 15:36:51   lawheart
        [이혼사유]-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 [새창]
        [이혼사유]-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대법원, '부부공동생활관계 회복 못할 정도로 파탄' 정당한 이유 없이 성 관계를 거부하고 야간에 외간 남자와 빈번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2011-10-25 15:28:06   lawheart
        [모자관계]-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새창]
        [모자관계]-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이혼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 아니다'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자를 입양…
        2011-10-25 15:27:0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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