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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25/11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사실혼]-판례-"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새창]
[사실혼]-판례-"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20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김모(38)씨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
2011-08-30 16:41:14 전사무장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새창]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이혼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 아니다'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
2011-08-23 12:06:24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대법원, '부부공동생활관계 회복 못할 정도로 파탄'
정당한 이유 없이 성 관계를 거부하고 야간에 외간 남자와 빈번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2011-08-23 12:03:32 전사무장
[이혼]-판례-간통-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간통-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한다는 판례 "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남녀가 알몸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간통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
2011-08-22 23:33:05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의처증-"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라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의처증-"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라는 판례"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지난 73년 결혼한 A(여·55)씨는 20년 넘게 남편(59)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해왔다. 1남1녀의 자녀도 뒀다. 그런 가정생활은 지난 99년 어긋나기 시작했다.
남편이 아내 다리에 피멍이 든 것을 보고 “다른 남자…
2011-08-22 23:19:44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한다는 판례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공소제기요건 흠결 이유 원심 파기·공소기각 배우자를 간통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제기한 이혼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
2011-08-22 14:38:47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가정법원, 사실상 '파탄주의'인정 이혼 판결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가정법원, 사실상 '파탄주의'인정 이혼 판결가정법원, 사실상 '파탄주의'인정 이혼 판결 십여년 별거 70대부부 파탄 책임있는 남편 청구 받아줘 / 93년에는 청구기각…'부인도 혼인회복 위해 노력 안해 잘못'
우리 가사소송의 큰 원칙인 유책주의에 사실상 반하는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
2011-08-22 14:37:32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유책주의-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판례 [새창]
[이혼]-판례-유책주의-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판례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가출 뒤 30년간 별거해온 남자의 이혼청구 기각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
2011-08-22 14:36:24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판례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섭외이혼사건 재판관할권은 피고 주소지주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2011-08-22 14:30:5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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