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 불임수술 이혼사유 안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 불임수술 이혼사유 안된다는 판례 - 서울가정법원 -결혼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뿐 목적이 될 수 … 2011-10-13 16:31:39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보험-'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는 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보험-'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는 다는 판례대법원 "이혼 일방에 종피보험자 지위 유지는 도덕적 위험 야기"
'부부보험'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 2011-10-13 16:29:00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위자료-내연관계 끊기 위한 위자료 약정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위자료-내연관계 끊기 위한 위자료 약정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내연관계 해소용 위자료 약정 정당'[수원지법]
수원지법 제8민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내연관계 청산을 위해 맺은 약정금을 주지 않자 내연녀가 내연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2011-10-13 16:20:59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새창]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대법원 "부부관계 이미 파탄상태… 혼인생활 강제는 일방 배우자의 고통"학계 "유책주의 한계 극복…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 긍정평가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 2011-10-13 16:19:04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재산분할-"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다면 재분할 대상 [새창] [이혼]-판례-재산분할-"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다면 재분할 대상"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다면 재분할 대상 서울가정법원 심판
이혼 당시 "향후 조정내용과 다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2011-10-13 16:16:50 법무법인다정
위자료-이혼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양도하더라도 사실상 재산분할일 경우 양도세대상 아니다는 사례 [새창] 위자료-이혼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양도하더라도 사실상 재산분할일 경우 양도세대상 아니다는 사례부부가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할 당시 비록 '위자료'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사실상 '재산분할'이라면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任勝淳 부장판사)… 2011-10-12 19:41:48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이혼사유-정조의무-부부 ‘정조의무’ 저버린 행위는 이혼사유 [새창] [이혼]-사례-이혼사유-정조의무-부부 ‘정조의무’ 저버린 행위는 이혼사유부부 ‘정조의무’ 저버린 행위는 이혼사유 성남지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4,000만원 줘라” 부부간에 있어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비록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OO(여·39)씨와 김OO… 2011-10-11 22:32:37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전소송-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는 사례 [새창] [이혼]-사례-전소송-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는 사례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없다 이혼소송 남편에 승소판결 첫 이혼소송에서 졌더라도 이후 상대배우자가 재결합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2번째 이혼소송에는 첫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 2011-10-11 22:28:48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종교심취-종교심취로 가사에 소홀한 주부는 이혼 마땅하다는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종교심취-종교심취로 가사에 소홀한 주부는 이혼 마땅하다는 사례종교에 빠져 가사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황정수 판사는 24일 A(43)씨가 종교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며 아내 B(34)씨를 상대로 하는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 2011-10-11 21:35:10 lawheart
[이혼]-사례-이혼사유-생활이 어렵다고 이혼소송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새창] [이혼]-사례-이혼사유-생활이 어렵다고 이혼소송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단지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2가사부(재판장 오세율 부장판사)는 30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S(44 여)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2011-10-11 21:32:56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