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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24/11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사례-간통-간통 자백했어도 증거없으면 무죄라는 사례 [새창]
        [이혼]-사례-간통-간통 자백했어도 증거없으면 무죄라는 사례대구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치봉)은 21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와 이모씨(여·49)에 대해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스스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유죄라는 의심이 들지만 경찰과 검찰, 법…
        2011-10-11 17:14:33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이혼사유-“오래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 [새창]
        [이혼]-사례-이혼사유-“오래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 장기간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르1587)에서“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2011-10-06 18:07:53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이혼사유-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 [새창]
        [이혼]-사례-이혼사유-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소송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가사1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8일 이모(42)씨가 남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2008르242)에서 1심판결…
        2011-10-05 04:17:40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된다는 판례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돼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홀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노년을 시골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귀농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
        2011-08-30 17:02:34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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