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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13/11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사유]-사례-채팅중독 아내 "이혼사유" 판결 [새창]
[이혼사유]-사례-채팅중독 아내 "이혼사유" 판결인터넷 채팅을 하기 위해 어린 두 자녀를 내팽개친 20대 주부의 ‘비정한 모정’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양모씨(29)는 1년 6개월간의 연애 끝에 1999년 결혼해 아내 노모씨(24),두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평범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
2011-11-15 16:58:22 lawheart
[간통죄]-판례-무죄사유-"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라는 사례 [새창]
[간통죄]-판례-무죄사유-"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라는 사례2007. 7. 26.
기혼 남녀가 차안에서 일부 옷을 벗은채 몸을 포개고 있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6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임모(38).이모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
2011-11-14 13:57:31 lawheart
[황혼이혼]-사례-대법,"가부장적 순종 강요,이혼사유 안된다"라는 사례 [새창]
[황혼이혼]-사례-대법,"가부장적 순종 강요,이혼사유 안된다"라는 사례
대법,"가부장적 순종 강요,이혼사유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고희를 넘긴 할머니가 80대 할아버지를 상대로 낸 `황혼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른바 `황혼이혼'을 불허한…
2011-11-09 13:47:07 다정법률상담소
[혼인무효]-사례-"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라는 사례 [새창]
[혼인무효]-사례-"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라는 사례
"부부관계 거부하고 도주했다면 혼인무효"
대구지법, 2심서 농촌 노총각에 승소 판결..1심서는 패소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농촌 노총각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달아난 몽골 여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1심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
2011-11-08 00:17:44 lawheart
[위장결혼]-판례-계약결혼-계약결혼 제안만으론 위장결혼 단정못해 [새창]
[국제이혼]-판례-계약결혼-계약결혼 제안만으론 위장결혼 단정못해수원지법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불허된 파키스탄인 A(35)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방의 강요나 금전적인 대가를 …
2011-11-01 13:31:5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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