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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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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부호표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 다 : 민사상고 라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
        2013-06-04 18:32:51   다정지기
        [세무상식]-부동산 증여, 봄에 해야 세금 줄어든다? [새창]
        [세무상식]-부동산 증여, 봄에 해야 세금 줄어든다?   올 봄 공시될 부동산 기준시가, 전보다 오를 것으로 보여단독주택은 4월, 토지는 5월 이내 증여해야 세 부담 줄일 듯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전모씨는 가을에 결혼하는 아들을 위해 이를 증여할 계획을 세웠다. 아들의 결혼까지는…
        2013-04-29 15:53:16   다정지기
        [부부강간죄]-부부강간죄 성립되나 … 대법정서 팽팽한 설전 [새창]
        [부부강간죄]-부부강간죄 성립되나 … 대법정서 팽팽한 설전     부부강간죄 성립되나 … 대법정서 팽팽한 설전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婦女)다. 아내 역시 강간죄의 대상이다.”(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둘만의 일을 누가 어찌 알겠나. 이혼시 재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여…
        2013-04-18 23:42:00   다정지기
        [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새창]
        [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법원이 울산지역 보도연맹사건과 관련, 그 유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는 국가는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유가족 24명에게 각각 400만원~1억3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6…
        2013-04-07 23:51:07   다정도우미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새창]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기준표입니다.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
        2013-04-03 16:53:31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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