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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2개의 리스트, 68개의 게시글, 1/7 페이지)  공지사항에서의 검색결과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받는다 [새창]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물려줄수 있는 법률개정작업 추진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물려주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유족들의 상속비율을 규정한 민법 상속편 제1009조를 개정, 배우자에게 상속재상 5…
2014-01-02 10:32:11 law firm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재산]-재산분할-이혼시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에게 줘라는 사례 [새창]
[상속재산]-재산분할-이혼시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에게 줘라는 사례상속제도 개정안 설명
정부는 지난달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보장토록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재산 분할의 균등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이 올 가을 정…
2011-10-20 00:14:32 다정법률상담소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지식]-유산분배의 원칙 및 상속비율 [새창]
[상속지식]-유산분배의 원칙 및 상속비율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이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상속자들의 고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며,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를 통한 협의분할상속이 다음 순서이고,…
2016-07-24 12:54:58 lawheart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새창]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2015-03-07 20:59:26 법무법인다정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새창]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 상속법의 이해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관습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으며, 상속은 항상 피상속자 사망시기의 민법에 적용을 …
2014-10-31 12:16:21 lawyer_jj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새창]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① 상속의 의의 :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자에게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
2014-01-02 16:30:05 law firm
[유산상속비율]-상속지식-유산상속비율 정리 [새창]
[유산상속비율]-상속지식-유산상속비율 정리
유언이나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는 경우에는 유언 또는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지만,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 다음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
2012-10-16 13:13:20 lawheart
상속분쟁-FAQ에서의 검색결과 [질문]-외할머니의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새창]
[질문]-외할머니의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할머니의 손녀딸입니다.
이번에 외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외삼촌한테서 전화가 와서 엄마는 상속인이 아니고 외할머지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엄마는 받을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서류를 발급해서 인감도장이랑 보내…
2025-04-17 10:33:31 다정법률상담소
[질문]-결혼한 딸 사망후 한정승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새창]
[질문]-결혼한 딸 사망후 한정승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죄가 많습니다.
출가한 딸이 얼마전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현재 장례는 치렀고 사십구재도 했습니다.
결혼 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아이 재산은 차량 한대 밖에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
사위도 아직 나이가…
2025-03-03 15:27:29 다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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