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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에게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경우 1)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였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특히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
        2011-05-22 15:17:27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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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섹스광 남편에게 이혼 승소한 결혼 이주여성 한국인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에 거부감을 느낀 결혼 이민 여성이 신접살림을 차린 지 한 달만에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중남 판사는 30일 중국 여성 A(25)씨가 남편(49)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
        2011-06-19 06:57:58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의처증 남편 상대 이혼소송 판결 [새창]
        [이혼]-판례-의처증-의처증 남편 상대 이혼소송 판결대법원, 의처증 남편상대 이혼소송낸 50대주부 패소판결   "부부는 사랑과 희생으로 상대방 치료에 진력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주부 박모씨(55)가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혼하게 해 달라”며 남…
        2011-09-20 02:59:5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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