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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8개의 리스트, 1,036개의 게시글, 82/104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민사]-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새창]
[민사]-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알고 싶습…
2011-06-26 11:00:31 법무법인다정
[민사]-사례-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새창]
[민사]-사례-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증인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계약한 것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주)B사의 건물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B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기로 약정한 …
2011-06-19 07:04:19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섹스광 남편에게 이혼 승소한 결혼 이주여성 [새창]
[이혼]-사례-섹스광 남편에게 이혼 승소한 결혼 이주여성 한국인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에 거부감을 느낀 결혼 이민 여성이 신접살림을 차린 지 한 달만에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중남 판사는 30일 중국 여성 A(25)씨가 남편(49)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
2011-06-19 06:57:58 lawheart
[개인회생.파산]-규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새창]
[개인회생.파산]-규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1.] [대법원규칙 제2603호, 2015.6.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편 총칙 제…
2011-06-15 20:09:11 야옹이
[개인회생.파산]-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개인회생.파산]-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5호, 2013.12.30.,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조(목적)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
2011-06-15 20:05:20 야옹이
[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 [새창]
[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
2011-06-15 12:06:32 법무법인다정
[형사]-성폭력 판례 모음 [새창]
[형사]-성폭력 판례 모음판례정보-성폭행,성희롱 편서울고법 2007.8.16. 선고 2006나10891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2011-06-15 11:58:59 lawheart
[민사]-상속판례 모음 [새창]
[민사]-상속판례 모음판례정보-상속 편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
2011-06-15 11:57:05 lawheart
[민.형사]-음주운전 판례모음 [새창]
[민.형사]-음주운전 판례모음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55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
2011-06-15 11:54:3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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