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사전 01 [새창] 법률용어사전 01
가등기
매매나 기타의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가 바뀔 때 부동산의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 면 등기를 해야한다. 그런데 서류의 미비나 가등기담보(아래 참조) 등 기타의 이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 우에 관계자는 가등기를 해 둠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가등기를 한 뒤에 나… 2011-05-23 13:58:55 운영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법무부] [새창]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2011-05-23 13:57:30 운영자
형법 - 법률 제5454호 [새창] 형법 - 법률 제5454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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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2011-05-23 13:56:20 운영자
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법무부] [새창] 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 2011-05-23 13:28:56 운영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헌법재판소2] [새창]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헌법재판소2]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 2011-05-23 13:27:55 운영자
정당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1호 선거관리위원회] [새창] 정당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1호 선거관리위원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0.1.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 2011-05-23 13:25:10 운영자
일반 민사소송절차+형사소송절차 [새창] 일반 민사소송절차+형사소송절차
일반민사소송절차
소장제출 대리인신청 송달관계(주소보정방법) 변론절차 증거신청 등 소 … 2011-05-23 13:24:09 운영자
상법 - 법률 제6488호 [새창] 상법 - 법률 제6488호
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 2011-05-23 13:23:19 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