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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
        2011-10-31 15:40:34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새창]
        [교통사고판례]-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교통사고 판례 모음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
        2011-10-31 15:00:2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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