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례-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 후방주시의무 [새창] [교통사고]-판례-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 후방주시의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4278 판결【손해배상(기)】【판시사항】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의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2011-06-28 05:19:59 법무법인서울
[교통사고]-판례-보험사와 합의 후 새로이 알게된 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여부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험사와 합의 후 새로이 알게된 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여부(생략)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당시에는 피고에게 우측 하지가 단축되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 2011-06-28 05:18:19 lawheart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새창]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2011-06-28 05:16:23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새창]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알고 싶… 2011-06-26 11:00:31 법무법인다정
[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 [새창] [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 2011-06-15 12:06:32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