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새창] [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효과가 생기는지 여부(적극)
2. 피… 2012-02-05 23:55:25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판례-졸음운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책임 사례 [새창] [손해배상]-판례-졸음운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책임 사례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3년8월 성당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 운전대를 잡았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무척 피… 2012-02-05 22:41:40 다정1
[일실소득]-사례-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새창] [일실소득]-사례-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 2012-02-05 02:11:42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판례-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 판례 [새창] [손해배상]-판례-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 판례☞대구고등법원 1992. 6. 26. 선고 91나7102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박00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외 1인) 【피고(항소인겸 피항소인)】 00운수 주식회사(소송대… 2011-11-24 18:32:26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여학생의 자살과 손해배상책임 판례 [새창]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여학생의 자살과 손해배상책임 판례(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여학생의 자살과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갑순이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다. 갑순이는 학교를 마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을돌이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을돌이… 2011-11-21 16:32:52 다정1
[손해배상]-판례-산재-업무상질병으로 요양중 자살 업무상 재해에 해당여부 판례 [새창] [손해배상]-사례-산재-업무상질병으로 요양중 자살 업무상 재해에 해당여부 【요 지】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 2011-11-18 14:50:35 법무법인다정
[부상치료비]-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시 부상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부상치료비]-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시 부상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시 부상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판시사항】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2011-11-03 17:09:01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