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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75개의 게시글, 7/8 페이지)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07-31 22:53:18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새창]
        [교통사고]-판례-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판결 돋보기] “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로 받아도 차 책임” [중앙일보] 보호구역서 다친 초등생 손배소 … 1심 판결 뒤집고 “기사에 책임 80%”경북 울진에 사는 이모(9)양은 2007년 6월 친구 문모(9)양을 자전거 …
        2011-07-21 11:27:00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새창]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더 줘야"법원, 숨진 6세 여아(女兒)에 성인보다 많은 1억 산정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
        2011-07-12 00:26:58   다정6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 [새창]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판결요지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
        2011-06-28 05:26:22   법무법인서울
        [교통사고]-판례-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 [새창]
        [교통사고]-판례-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 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
        2011-06-28 05:22:1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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