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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2 10:37:50   law firm
        [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인정여부 [새창]
        [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인정여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 판결요지 ]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해 설 법률혼…
        2013-05-01 22:46:1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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