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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사례-상속-"이혼한 前배우자의 권리 더 두텁게 보호" 판례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첫 인정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명백히 인정한 첫 하급심 심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민법학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
        2011-10-26 14:42:19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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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관계]-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이혼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 아니다'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자를 입양…
        2011-10-25 15:27:0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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