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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처분]-사례-대법원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라는 사례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2012-10-13 09:49:30   lawheart
        [친권회복청구]-판례-친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새창]
        [친권회복청구]-판례-친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제1부 심판 사 건 2011느합00 친권청 구 인 000 (74년생 여자)주소 거제시 0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등록기준지 밀양시 00면 00리 0000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상 대 방 000 (46년생 남자)주소 부산 00구 00동 000-000등록기준지 밀양시 00…
        2012-10-12 15:38:3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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