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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18개의 게시글, 10/12 페이지)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개인파산]-사례-경합압류 파산관재인 공탁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새창]
        [개인파산]-사례-경합압류 파산관재인 공탁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등이 경합하는 경우의 관할 공탁소에 대하여 파산법이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 및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
        2011-07-03 16:50:16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6도1797[파산법위반]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6도1797[파산법위반]【판시사항】 주거제한 의무가 있는 준파산자가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난 경우,파산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파산법 제137조에 위…
        2011-06-30 12:06:43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판시사항】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
        2011-06-30 12:06:04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설경영기업의 파산으로 위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
        2011-06-30 12:05:19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판시사항】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
        2011-06-30 12:04:39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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