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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18개의 게시글, 4/12 페이지)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개인파산]-판례-개인파산, 면책 받은 후 신청시 채권자누락에 대한 판례 [새창]
[개인파산]-판례-개인파산, 면책 받은 후 신청시 채권자누락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대여금】 [공2007.2.15.(268),284]
【판시사항】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파산자가 과실로 그 존재를 알지 …
2013-01-22 11:46:20 다정1
[개인파산]-사례-식당운영 중 경영악화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파산 사례 [새창]
[개인파산]-사례-식당운영 중 경영악화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파산 사례
저는 1985년 마흔이 넘은 나이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던 전 남편이 85년 자금난으로 고생 하던 끝에 그만두게 되면서 집안은 힘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활을 유지해야 했기에 저는 호프집 주방에 들어가 허드렛…
2013-01-22 11:45:07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사례-어머니가 대학재학중인 딸을 파산면책한 사례 [새창]
[개인파산]-사례-어머니가 대학재학중인 딸을 파산면책한 사례◎ 저는, 파산 신청인의 어미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행동하면서 살아들 갑니다. 그런데 제 딸은 너무나 아픈 시련속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시려옵니다.자기가 저질…
2013-01-22 11:43:45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파산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신고 허가 없이 떠난 경우 판례 [새창]
[개인파산]-판례-파산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신고 허가 없이 떠난 경우 판례【판시사항】 주거제한 의무가 있는 준파산자가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난 경우,파산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
2013-01-22 11:43:02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채무부존재확인 관련 판례 [새창]
[개인파산]-판례-채무부존재확인 관련 판례【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
2013-01-22 11:42:39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사례-채무증대경위서-사기범에게 걸려서 생긴 채무로 개인파산신청 [새창]
[개인파산]-사례-채무증대경위서-사기범에게 걸려서 생긴 채무로 개인파산신청2002)
2001년 7월 전 배우자 000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직장을 다니던 중 2002년 자동차프레스금형(사상공) 기술을 배우게 되었으며, 늦게 배운 기술이다 보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경북 00 소…
2013-01-22 11:42:14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면책사례-30세 미혼여성 채무 3천만원으로 면책 성공사례 [새창]
[개인파산]-면책사례-30세 미혼여성 채무 3천만원으로 면책 성공사례신청인은 30세 미혼으로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생활비등으로 채무가 발생됨. 신청인은 부양가족도 없고 나이가 젊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결과 파산 및 면책신청은 힘들다고 안내를 받음. 그러나 신청인은 젊고 건강하지만 파산 및 면책신청의 경…
2013-01-22 11:40:1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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