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부위사고]-동일부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요추간판탈출증)를 당한 경우 [새창] [동일부위사고]-동일부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요추간판탈출증)를 당한 경우
질문 : [동일부위사고]-동일부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요추간판탈출증)를 당한 경우
5년 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 전복 사고를 당해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6개월 전에 횡단보도를 건… 2016-05-18 11:25:17 lawheart
[영업양도]-사업양도양수계약 후 명의잔존자의 책임 [새창] [영업양도]-사업양도양수계약 후 명의잔존자의 책임
질문 : [영업양도]-사업양도양수계약 후 명의잔존자의 책임
저는 2000년 5월 31일까지 개인병원인 A병원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6월 1일 이후 직원대표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6월 11일에는 병원인수를 원하던 甲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 2016-05-17 16:02:45 lawheart
[기왕증인정]-기왕증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기준 [새창] [기왕증인정]-기왕증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기준
질문 : [기왕증인정]-기왕증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기준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입게된 제10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 교… 2016-05-17 16:00:47 lawheart
[한방치료비]-한의원에서의 치료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새창] [한방치료비]-한의원에서의 치료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질문 : [한방치료비]-한의원에서의 치료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지난 3월 5일 대학교 병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차가 급출발하는 것도 보지… 2016-05-17 15:55:07 lawheart
[사용대차]-자동차 사용대차의 법률관계 [새창] [사용대차]-자동차 사용대차의 법률관계
질문 : [사용대차]-자동차 사용대차의 법률관계
X는 Y보험회사와 X 소유인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에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되,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법률상… 2016-05-17 15:52:54 다정법률상담소
[전도운전사고]-절도운전(절취운전)에 있어서 도난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새창] [전도운전사고]-절도운전(절취운전)에 있어서 도난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질문 : [전도운전사고]-절도운전(절취운전)에 있어서 도난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저는 얼마 전에 회사 사무실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불량배들이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며… 2016-05-17 13:36:27 다정법률상담소
[명의대여자]-자동차등록 명의대여자의 책임 [새창] [명의대여자]-자동차등록 명의대여자의 책임
질문 : [명의대여자]-자동차등록 명의대여자의 책임
자동차등록 명의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빌린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도 책임을 지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 2016-05-17 13:31:13 lawheart
[합의효력]-교통사고 합의의 효력과 그 제한 [새창] [합의효력]-교통사고 합의의 효력과 그 제한
질문 : [합의효력]-교통사고 합의의 효력과 그 제한
A는 얼마 전 교통사고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안정가료를 취하면 임상병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만 믿고 보험회사와 치료비와 일정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고 합의를 하였는데… 2016-05-17 13:29:22 lawheart
[손해배상책임]-교대운전자가 타인인지 여부(교대운전 도중 사고가 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새창] [손해배상책임]-교대운전자가 타인인지 여부(교대운전 도중 사고가 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질문 : [손해배상책임]-교대운전자가 타인인지 여부(교대운전 도중 사고가 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甲회사에 화물차를 지입한 차주인 A가 장거리 야간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형인 B와 동행… 2016-05-17 13:23:11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