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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81개의 리스트, 24,458개의 게시글, 17/2,446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자녀문제]-(1)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새창]
[자녀문제]-(1)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
2016-02-19 17:41:09 law-love
[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공증의 필요성 [새창]
[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공증의 필요성
1. 이혼합의의 구체적 조건 명시
협의이혼시 문제가 되는 위자료,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2. 금전지급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협의이혼 합의에 …
2015-12-01 15:56:41 lawheart
[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새창]
[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하지만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이 이혼시 부인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귀책사유의 종류나 경…
2015-12-01 15:55:09 lawheart
[이혼분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새창]
[이혼분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1. 재산분할이란?
이혼분쟁의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혼이 확정된 후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혼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병합하여 제…
2015-11-07 17:26:11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이혼소송 종료 후 다시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새창]
[이혼분쟁]-이혼소송 종료 후 다시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남편이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후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 경우 많은 분들은 소위 ‘일사부재리원칙’상 남편의 이혼의 재청구는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
2015-11-06 19:10:49 법무법인다정
협의이혼절차 흐름도 [새창]
협의이혼절차 흐름도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② 이혼에 관한 안내-->③ 임의적 전문상담인의 상담(법원의 권고에 따른 선택적 사항)-->④ 숙려기간 진행(3개월 또는 1개월)-->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신청과 동시 또는 확인기일 전까지)-->⑤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보정명령…
2015-10-21 14:56:39 법무법인다정
[친족상도례]-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새창]
[친족상도례]-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정영태 판사(부산 가정법원)
1. 들어가면서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벌써 2년여가 흘렀다. 2013년 하반기에 900여건 접수되었던 사건수가 2015년 상반기에는 15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성년후견제도는 안정…
2015-10-21 12:45:35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사전처분 [새창]
[이혼분쟁]-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
2015-10-08 15:58:12 법무법인다정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새창]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1. 개념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 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일반적으로 ‘재산을 묶어 둔다’…
2015-10-08 15:51:19 법무법인다정
[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새창]
[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
2015-10-02 12:41:41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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